월북 시도한 공무원, 월북자에 대한 군의 바른 대처는 무엇일까?

    최근에 월북 시도하다가 사살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아가시길 빕니다.

해경에서 사건 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사건의 과정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이 지난 9월 21일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실종되기 바로 전날인 20일에서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내에 있던 CCTV에서는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 빨리 사건 진위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국방부 보도에 의하면, 사건의 시간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일 오전 11:30  실종 사실을 확인
• 22일 오후  3:30  북한군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
• 22일 오후  9:40  북한이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함
• 22일 오후 10:11  연평도 감시 기지에서 불빛 40분간 포착
• 22일 오후 11:00  국방부 장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상황 공유
• 23일 오후  4:35  북한에 전통문 발송
• 24일 오전 11:30  국방부 입장발표 및 북한 규탄
• 25일                         북한의 김정은이 사과 전통문을 보내 옴

40대 공무원 연평도 인근 해상서 실종

월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근거들

   서해의 최북단 소연평도 근처의 바다 위에서 실종되었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실종된 공무원은 여러 정황 상으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정황 상의 증거

• 신발을 벗어 놓고 사라진 점
• 떠다닐 수 있는 부유물만을 가지고 배에서 벗어난 점
• 단순히 해류를 타고서는 갈 수 없는 위치까지 간 점
•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이 그 객관적인 증거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 상황들의 추정 증거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도 월북을 짐작케 하는 개인적인 상황들이 드러났습니다.

• 2억 7천여원의 인터넷 도박빚이 있다는 점
• 불우한 가정 상황

등도 월북 시도의 정황 증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의견들

   공무원 월북 시도 사건으로 인하여, 상반되는 의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북 의도를 가지고 배를 벗어났기에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언론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군에게 월북의사를 밝히고 총격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6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은 월북 시도자의 사망에 대해 비난하는 의견들

   이번 공무원 월북 시도 사건 중에 우리 나라가 6시간이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북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북한의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우리 나라 국민인데 군과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야당에서는 북한군 선박에게 포격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것일까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총격을 가하여 우리 나라 국민을 살해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월북 시도자에 대한 군의 올바른 대처

   지난 2013년 9월 16일, 임진강을 통하여 월북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탄포천 완전작전"이라고 부르며, 현재 파주에는 그 표식까지 있습니다. 당시의 신문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강을 헤엄쳐서 월북을 시도하던 남자가 우리 군에게 발각이 되었고, 육군 병사들이 여러 차례 경고 한 후 사살하였다. 이 남성의 시신에는 아이스 박스 두 개가 묶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옷과 과자, 그리고 여권과 일본에서 강제 출국당한 내용의 서류가 발견되었다.

   이 기사는, 월북자에 대한 우리 군의 정석적인 대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월북한 것은 곧 우리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분계선에서는 경고 후 사살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사건 기사 보기 : 군, 임진강서 월북 시도 남성 사살(조선일보)

이번 월북 시도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그렇다면, 과연 월북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게다가 이미 북한 영해로 넘어간 사람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거 없는 비난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정치권의 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인도적인 조치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재방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데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바른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