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배출과 우리의 대처 방안 고찰

일본의 아베의 뒤를 이어 시작된 '스가' 내각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매일 쌓여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매우 이기적인 자세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도발적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난 해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공조 체제 구축을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막무가내식 오염수 배출 결정은 국제 사회를 기망하고 우리나라를 배려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당장의 오염수 배출 문제와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자료들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그 대처에 대하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이 사고는 지진으로 인해 생긴 사고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해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 왔고, 일본의 동해안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통제하는 주요 장치들이 멈추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는 모든 설비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의 1호기 2호기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였고, 이 핵연료는 원자로를 녹이고 땅 속으로까지 유입되게 됩니다.

사고 수습 조치

원자력 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차례로 수소 폭발이 발생하여 엄청난 열과 방사능이 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전력을 복구하여 냉각수를 주입하고 원자로의 균열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와 톱밥, 흡습제, 수지 등을 살포하고 투입하여 겨우 균열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의 심각한 누출과 냉각수로 사용한 오염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의 오염 물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는 발전소 부지 내의 탱크에서 처리되어 방사선 핵종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오염된 물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에 저장조에 저장해야만 하는데,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저장조에 오염수가 가득 찬 상태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국제 규정에 따른 오염수 방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수의 경우, 'IAEA 안전 기준'에서는 희석을 통해 농도를 매우 낮춰서 바다에 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UN해양법협약에서는, 자국의 오염물질 투기를 통하여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런던협약에서는 의도적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맹점은,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기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의 규정에 따라 방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따라서 제각각인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기준을 국제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정한 국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규제와 처벌 등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며 누구나 인정하는 대처법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발전소의 오염수가 포화 상태이며, 일본이 공개적으로 방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시아 지역의 해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 수록 전세계에 또다른 팬대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공감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과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 나가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 나라 내의 문제가 자국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 나의 것만을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가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제 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도,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협조를 통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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